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1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해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5.9.15.(23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53, 2004. 9. 23.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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